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동 37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17. 10. 19.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의 차연 성능 등이 부족한 하자가 있다고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8. 1. 4.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하자보수비 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감정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존부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감정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고, 감정을 실시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문을 해체, 파취,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방화문이 변경, 파손될 수 있다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2018. 11. 7. 감정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달 1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 3, 갑 4의 1, 2, 갑 5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하자보수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