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89서1372 (1989.09.16)

양도

기각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89부19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동 OOOO OO 대지 19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12.8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아 88.2.2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특정지역(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이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19,546,283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637,440원으로 계산하고 89.3.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303,390원 및 동 방위세 1,460,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소재지역이 이 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소재지가 취득당시(75.1.1)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3.3.8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8.2.27)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