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현금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접근 매체 대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2004년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