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 1 구좌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 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2. 14: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은행 화합 로지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