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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가합58111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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