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제1항의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한 후 약 10m를 가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여성 피해자를 또다시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제2항의 장소 부근인 B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10대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