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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F, G, H, I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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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안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아래 [표1] ‘분양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이 신안건설산업이 시공사 겸 시행사로서 신축한 김포시 J 외 55필지상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안건설산업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대출하는 경우 중도금을 직접 신안건설산업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대출에 관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위 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아래 [표1] ‘대출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이 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표1] 순번 원고 분양계약 내용 대출계약 내용 계약일 동/호수 면적 (㎡) 공급금액 (천원) 계약일 대출금액(원) (대출금융기관) 1 A 2009.8.15. <삭제 처리> 182.0480 306,200 2009.9.30. 153,100,000 (우리은행) 2 B 2009.7.25. 182.0480 306,200 2009.9.30. 153,100,000 (우리은행) 3 C 2009.8.15. 251.6999 470,000 2009.9.30. 200,000,000 (우리은행) 4 D 2012.6.12. 182.0480 306,200 2011.5.31. (인수한 기존 수분양자의 대출일) 153,100,000 (광주은행) 5 E 2009.10.10. 182.0480 306,200 2009.11.20. 153,100,000 (우리은행) 6 F 2009.7.27. 180.7294 302,800 2009.9.20. 151,400,000 (한국외환은행) 7 G (개명전: L) 2009.7.25. 180.7294 3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