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4:50 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소재 동래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시 실로 178번 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249cc 의 이륜자동차인 B 미라 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