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무역회관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