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2. 1. 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에 있는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