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 후 구두닦는 일을 하면서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높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형 중 가장 낮은 벌금액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