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4:18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노송동에 있는 병무청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노상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안전상 위험을 증가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