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03:42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삼천리 검은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쇠톱으로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3. 19: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I CCTV 및 피해품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