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264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