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