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외C에게, 가.

피고A는별지 목록각 부동산에관하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1998.3.10...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목록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런데, C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는 변제나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A는 C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B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