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9 2020가단470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