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선고유예, 유예된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각 선고를 유예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