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0. 18. 09:02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 기점 423.5킬로미터 지점인 부산 영업소 상행선 도로 상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2. 18. 23:04 경 시도 17호 선인 대전 석봉동 소재 검문소 앞 도로 상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