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독교 교단으로서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를 회원으로 하는 종교단체인바, 피고의 의회는 총회와 그 하부조직인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로 조직되어 있고, 총회 감독회장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임원이며, 연회별로는 최고임원인 연회감독이 해당 연회를 대표하면서 그 사업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7.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C는 2,587표를 득표하여 차점자인 D(2,467표)보다 120표를 더 얻어 총회 감독회장(이하 ‘감독회장’이라고만 한다)으로 당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소속 E연회 F교회의 부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이다. 라.

피고의 교리와 장정(이하 ‘이 사건 장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편 의회법 [37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의회법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