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는바, 그 법정에서의 자백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폭행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