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23 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을 갓 초과할 정도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