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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의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3.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