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2017 고단 3474』 업무상 횡령죄, 『2017 고단 5113』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8 항, 『2017 고단 5976』, 『2017 고단 7652』 각 업무상 횡령죄 및 『2018 고단 495』 사기죄: 징역 2년 6월, 판시 『2017 고단 5113』 나머지 각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