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18:53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1 갑과 소주 3 병을 합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자술서, 각 사진(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을 개업한 후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였고, 판시 청소년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청소년이 제시하는 본인의 친언니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위 청소년의 것으로 섣불리 믿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