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8.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에 위치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300만 원인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갑 제3호증(지불각서)은 두 문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날인 사실이 추인되고, 결국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의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7514 사건에서 위 각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원고가 요구하는 서류에 날인해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전 소유자는 원고의 매형인 D이고,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와 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일인 2016. 12. 27. ‘이 사건 모텔의 실질 소유자가 D이고, D은 2017. 12. 31.까지 소유권을 인수하여 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모텔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6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