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공용물건손상죄 및 모욕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