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4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사기, 사문서위조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피해 규모, 메스암페타민 매매수수투약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에 제공된 메스암페타민의 양 등에 비추어 각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한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