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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7 2015가단102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12.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12.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