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의 임의 성, 자백 배제 법칙,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 및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