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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2030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3,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6,813,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