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 기초사실

가. D은 1992.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2. 6. 2.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9. 12. 사망하였다. D의 처인 원고는 2015. 3.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1.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D에게 2003. 12. 26. 60,000,000원, 2004. 1. 15.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월 4%로, 변제기를 2004. 3. 26.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4. 1. 2. 접수 제35호로 등기원인을 ‘2003. 12. 29. 설정계약’으로,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4. 24.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5.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3. 26.로 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