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수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