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성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8:2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매가 든 시가 19,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정지 사진), 수사보고(발생 매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찢겨진 피해자들 가방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