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4. 4.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커피맨 앞 노상을 고도미술학원 쪽에서 한가람4가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운전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우회하여 돌아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때 피해자 D(26세)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농협 쪽에서 한가람4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모서리로 피해차량 좌측 문짝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D, 동승자 F, 같은 G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히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문짝 등 수리비 511,390원 상당 재물을 손괴 시켰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정도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