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4. 00:06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주취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엔씨 백화점부근 노상에서 같은동 안산고잔 푸르지오3차 아파트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