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1971.3.23. 선고 70므41 판결 1977.2.8. 선고 76므29 판결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종근

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 1982.6.7. 선고 81르2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당사자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71.3.23. 선고70므41 판결 , 1977.2.8. 선고 76므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