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준 경찰관을 상대로 범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 및 이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