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401 (2014.09.24.)

법인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제20조

1. 질의내용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금액을 해당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추가 부담하는 경우 그 납입금액이 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으로 모든 근로자(임원 포함)에대해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퇴직연금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A법인은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 및 지급규정에따라 임원의 급여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경영성과급을 지급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③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경우 해당 임원이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2011.3.31.개정)

⑤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2.4.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지출하는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임원에 대한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보아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제외한 금액은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 법인세법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위하여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전원이 퇴직할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제5조에 따라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7.25. 개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수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서면법규과-390, 2014.4.22.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원천세과-10, 2014.1.14.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근로자에게지급하지 아니하고근로자와 합의한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69, 2013.9.30.⇦ 소득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49, 2013.3.27.

내국법인이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관을 개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추계액은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금액은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함

○ 법인세과-250, 2011.4.5.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540, 2003.8.25.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570, 2010.7.2.

<질의>

3인의 임원(주주인 대표이사ㆍ이사 각 1명*과 주주가 아닌 감사 1명)이있는 법인이주주인 임원 2인(감사 제외)에 대하여만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면서지급배율을 세분하여 정한 경우정관에서 위임된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분율 : 대표이사 65％, 이사 35％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24, 20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