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나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