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