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인식, 비방의 목적, 위법성조각 사유 및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