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630 의료법 위반

1. A

2. D

3. E

피고인들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 피고인 E을 위하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 902 판결

2018. 5. 11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이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