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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합계 290,56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 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금융정보 회 신서,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피의자 이용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