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4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E회사과장과 그 일행1명,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줘, 씹할년아”라며 30분가량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 법원 2013고단953호 판결문 사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