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352-2(분리) 업무방해, 상해

A

오흥세(기소), 김상범(공판)

2018. 11. 30.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2016. 3.경 순천시 C 소재 D 말사인 E 사찰 내에 있는 F문중 개인 선산 임야에 위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E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피고인 G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공동피고인 H와 피고인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D 앞에서 위 E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후, 위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스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로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고성능 확성기수개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54.3dB에서 74.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 주지 스님인 피해자 J(법명 K) 등 D 소속 스님들, L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M(법명 N) 등 스님들, D 선원(선방)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O(법명 P) 등 스님들, D 템플스테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Q(법명 R) 등 스님들 및 위 D 종사원 등 피해자 총 58명으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예불 등 참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도록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참선 수행 업무 및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이라는 상호의 불교용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제대로 제품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찬불가 및 독경 등 재생을 통한 판촉 행위 등을 방해하였고, 위 D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이라는 상호의 전통찻집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손님들을 위한 음악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 운영의 'W'이라는 상호의 불교서적 등 판매 서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서적 탐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 D의 입장권 매출을 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D 매표소장인 피해자 X의 매표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소속 스님 내지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 15명에게 위 소음으로 인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비기질적 내지 정서적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 U, AA, M, Q, O,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연명부

1. 각 진정서

1. 템플스테이 참가 후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8, 110, 119, 122, 130, 132)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4, 29, 120, 121, 123, 131, 133)

1. 집회장소와 T(불교용품 판매점)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V(전통찻집)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W(불교서적 판매점)까지의 거리 및 사진

1. D 상주인원, 각 시간표, AD 교과과정표

1. 입장객 현황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찰기구 조직표

1. 각 진단서, 각 진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B, G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 스님들과 D 종사원들을 대표하여 AC종교단체 D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