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고도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펜스 및 철근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