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