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1.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1지구에서 같은 동 풍암저수지 앞까지 약 200ｍ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