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행행위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경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